뱅크시(Banksy), 아추!!(Aachoo!!), 2020. Photo: Courtesey of banksy.co.uk.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벽화가 뱅크시의 작품임이 확인되고 나서 해당 집의 가치가 약 30만 파운드(한화 약 4억 6천만 원)에서 약 500만 파운드(한화 약 76억 원)로 약 16배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집은 벽화가 그려지기 전 30만 파운드로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벽화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게 될 영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곧이어 당시 진행되던 부동산 계약이 보류되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뉴스 인터뷰에서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주목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원래 가격대로 집을 매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은 벽화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 시스템과 투명 보호막을 설치하느라 추가 경비가 들었고, 계약서에 벽화를 원상태로 보존하기로 하는 조약을 넣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남의 집 벽 등에 허락 없이 행한 불법적 행위도 저작권 인정

그렇다면 집주인은 그림의 작가인 뱅크시의 허락 없이 그림을 포함한 집을 팔 수 있는 것일까? 남의 집 벽에 그려진 그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일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저작권(copyright)이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독창적 창작물의 복제, 공표, 또는 판매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다. 각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다른 저작권법을 갖고 있긴 하지만, 베른협약 등 우리나라를 포함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체결한 조약들에 따라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예술적 창작물은 음악, 미술, 공연예술, 문학 등 예술 전반에 해당하며 창작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창작물은 작품의 예술적 기교나 가치에 전혀 상관없이 단지 창작자의 최소한의 독창성이 표현되면 그 기준을 만족한다.

작년 미국 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연이어 재확인되었듯, 누군가에게는 단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거리의 그림이라도, 또 남의 집 벽에 허락 없이 행해진 불법적 행위에 의한 그림이라도 저작권은 인정된다. 물론 불법적 주거침입이나, 남의 재물을 손상시킨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저작권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뱅크시의 벽화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뱅크시에 있다.

소유권과 무관하게 작가가 벽화 저작권 보유

여기서 헛갈리는 부분은 작품의 저작권과 그 소유권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위의 경우 뱅크시가 그린 벽화가 다른 사람의 집 벽에 그려졌으므로 그 집의 소유주가 곧 벽화의 소유주가 된다. 그림의 소유주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그림이 그려진 집을 자신의 뜻대로 팔 수 있다. 단, 벽화의 저작권은 작가인 뱅크시에게 있으므로, 벽화의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등의 복제는 작가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990만 파운드로 소더비 경매 작가 최고가 경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