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Pointz, 뉴욕, 2013. Photo: Ezmosis via Wikimedia Commons.

작년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부터 7년을 끌어온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에 위치한 5 Pointz의 예술가들과 부동산 개발회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예술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개발회사에 675만 달러(한화 약 74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예술계의 주목을 받은 이 재판은 그래피티의 메카로 불리던 벽화 전시장인 5 Pointz를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2013년 돌연 건물 철거를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역할을 해온 이곳에서 작품을 전시 중이던 벽화 작가 21명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미국 시각 예술가 권리법(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의 시각 예술 작품의 왜곡, 변형 또는 수정에 의한 창작자 권리침해를 이유로, 고급 주거용 고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려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2018년 뉴욕 연방 지방법원은 소유주가 작가들의 작품을 훼손하여 작가들의 명예에 해를 입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진 작년 연방 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 재판 모두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세기의 재판으로 수년 간 세간의 주목 속에 이어진 긴 법정 싸움이 마무리되었다.

작가의 인격권이 작품에도 연장

이 소송은 5 Pointz가 오랜 논란의 소재인 거리 예술의 저작권을 확립하고, 시각 예술 창작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작가의 인격권이 그 작품에도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도덕적 권리 (moral rights)로 일컬어진다. 베른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저작권의 재산권과 독립된 권리로, 재산권이 양도된 후에도 저작자는 작품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작품과 관련해 작가의 명예와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는 왜곡이나 수정, 또는 훼손이 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내가 소유한 예술작품이라 해도 모든 작품을 작가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에 반해 작품을 훼손한다면, 5 Pointz의 경우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 ‘저작인격권’은 국가별로 그 인정 범위가 다르다. 저작인격권을 처음 제정하고 중요시하는 유럽 국가들은 예술 전반에 걸쳐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아직 저작인격권의 해당 범위를 시각 예술로 한정하고,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나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작품들로 제한한다. 한국은 미술, 음악과 어문 분야 등의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리 예술가들은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 행사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