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과 같은 시리즈의 작품. 루돌프 스팅겔(Rudolf Stingel), 무제(Untitled), The Broad, Los Angeles, 2010. Photo: Jeremy Thompson via Flickr/Creative Commons.

지난 2020년 12월 뉴욕의 나매드 갤러리(Nahmad Contemporary)가 세계 3대 경매 회사인 필립스(Phillips)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의 판결이 있었다. 나매드 갤러리는 2019년 이탈리아 출신으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념 예술 유명 작가인 루돌프 스팅겔의 알프스 산을 흑백으로 표현한 '무제(Untitled, 2009)'를 필립스에 위탁판매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양측은 미화 500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의 개런티(guarantee)를 설정해 경매 결과와 상관없이 필립스 측이 나매드에 최소 금액을 보장해 주기로 계약서에 규정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스팅겔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었던 봄 경매가 미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필립스는 나매드 측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었던 나매드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욕 연방 법원은 팬데믹이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해당함을 인정해 필립스 측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사실 이 소송은 위에 간단히 언급한 사항들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계약 문제 분쟁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나매드 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들이 따로 계약서 형태로 문서화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갤러리든 경매 회사든 이들을 통해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 작품 소장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약서는 위탁 양식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들도 많아서 작품을 위탁하는 소장자들이 간단히 서명만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가 성사된 후 위탁 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비롯해 위탁 작품 소장자들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의 종류만 해도 몇 가지나 되고, 보관과 보험, 이송 등 그밖에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은 양식에 적혀 있더라도 모두 논의를 거쳐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장자는 별로 없다. 계약서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불리한 점은 수정하고 꼭 규정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할 것을 추천한다.

예술 작품의 매각을 위한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이어 이야기하기로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2999898?sid=004